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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혜택

요약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2012년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 수입업체들이 90% 이상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수입업체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하에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들이 모두 미국산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수입업체들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섬유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6장 품목별 원산지 조건을, 섬유제품은 제4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신청하기 전 절차

  • 물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는지를 물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에 방문하셔서 물품의 HS코드를 입력한 후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6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인지를 확인합니다. 물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검색하고, 요건들을 확인합니다. 많은 물품들에 대해 그 원산지가 미국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품목의 구성성분/부품 목록만이 요구되는데, 그 목록에는 품목의 성분명과 설명, 그리고 HS 코드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구성성분들의 HS코드는 완성재의 HS코드와 다소 달라야 합니다. 대부분은 구성성분의 가격, 판매처, 그리고 구성비율까지는 종종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당 품목이 미국산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6장 품목별 원산지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수출업자가 병행수출업자인 경우,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한미자유무역헙정의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서야 합니다.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관세청은 귀사의 물품이 미국산인지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로서 귀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6장 품목별 원산지 조건 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연락처

김혜령 상무전문위원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이메일: haelyong.kim@trade.gov
전화번호: 02-39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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